주간노동뉴스 | 8월2주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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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25-08-11 14:34 조회68회 댓글0건관련링크
https://nomu.kr/kcp0136/news?id=37C4B5C3E6804454926331127B6A6E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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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ttention 판례 · 재결례 · 행정해석
- 판례
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
- 판례
임의수당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, 소정근로 대가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.
- 행정해석
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여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, 이자지원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- 행정해석
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참여하는 교육활동지원 인력의 경우,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
Trend 인사 · 노무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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